무순위 청약 이어 다주택자 대출도 완화…부동산 시장 어디로?

입력 2023.03.02 (12:15) 수정 2023.03.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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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어디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8일부터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49 제곱미터 이하 85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조건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남은 규제 지역에선 집값 30%까지, 규제가 풀린 다른 지역에선 6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면, 대출 한도 2억 원 등의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까지 묶여 있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주택 매수 수요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들로, 이들이 매수에 나서면 거래가 조금 되살아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높은 금리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전제로 매입에 나서는 상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의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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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청약 이어 다주택자 대출도 완화…부동산 시장 어디로?
    • 입력 2023-03-02 12:15:08
    • 수정2023-03-02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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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어디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8일부터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49 제곱미터 이하 85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조건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남은 규제 지역에선 집값 30%까지, 규제가 풀린 다른 지역에선 6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면, 대출 한도 2억 원 등의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까지 묶여 있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주택 매수 수요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들로, 이들이 매수에 나서면 거래가 조금 되살아날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높은 금리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전제로 매입에 나서는 상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의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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