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출범 뒤 688건 규제혁신…34조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688개 과제의 규제혁신을 완료했고, 앞으로 5년 동안 34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미래 신산업 시장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지배하게 된다”며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1억 5천만 건씩 생성되는 무역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관련 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이오헬스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 산업과 메타버스 관련 규제 완화, 기업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