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개청 목표

입력 2023.03.02 (19:13) 수정 2023.03.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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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오늘(2일) 특별법 입법 예고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문연구개발 기관이자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경남에 처음 들어서는 것인데, 올해 안 개청을 목표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가 특별법에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1개 조항 특별법은 기존 공무원 조직에 없는 파격적인 특례를 담았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때 연봉의 상한선을 없애고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술료를 받게 되면 보상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예외규정을 둬, 퇴직 후 재취업이 쉽도록 했습니다.

사천시와 같은 비수도권에 세계적인 전문가가 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전반적인 기능을 다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능은 전부 우주항공청이 가져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청사 위치를 사천시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고 경남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입법예고 직후 우주경제비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에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인공위성산업 조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준비하고 본 청사 후보지도 선정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인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연내 사천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는 6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넘어야 할 첫 관문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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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개청 목표
    • 입력 2023-03-02 19:13:30
    • 수정2023-03-02 20:17:39
    뉴스7(창원)
[앵커]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오늘(2일) 특별법 입법 예고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문연구개발 기관이자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경남에 처음 들어서는 것인데, 올해 안 개청을 목표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가 특별법에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1개 조항 특별법은 기존 공무원 조직에 없는 파격적인 특례를 담았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때 연봉의 상한선을 없애고 외국인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술료를 받게 되면 보상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예외규정을 둬, 퇴직 후 재취업이 쉽도록 했습니다.

사천시와 같은 비수도권에 세계적인 전문가가 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전반적인 기능을 다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능은 전부 우주항공청이 가져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청사 위치를 사천시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고 경남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입법예고 직후 우주경제비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에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인공위성산업 조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준비하고 본 청사 후보지도 선정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인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연내 사천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는 6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넘어야 할 첫 관문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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