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초 ‘부산회생법원’ 개원…처리 빨라질 듯

[앵커]

부산에 지역 최초로 회생·파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들어섰습니다.

서울보다 3배는 더 걸리던 회생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사법 서비스 격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광역시의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모두 5천5백여 건.

개인 회생을 인가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은 7.8개월로, 서울보다 3배 넘게 오래 걸립니다.

실제 회생신청 건수가 서울이 만 8천여 건으로 3배 이상 많지만 처리 속도는 오히려 빠른 겁니다.

따로 회생법원을 가진 서울과 달리, 부산은 지방법원 하위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 업무 중복이나 인력 문제 등으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지역 거점형 도산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함으로 도산사법 서비스의 전국적 전문화를 선도하는…."]

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일하고,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는 18개로 꾸려졌습니다.

기존 파산부에서 독립해 따로 법원이 들어선 만큼 전담 법관 인원이 늘어났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용/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하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성을 심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산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특히 개인회생 처리 기간이 짧아지면 처리 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생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경일/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그동안) 회생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실제 좀 지원을 요청하러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히려 이자가 늘어나고 빚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인근 지역인 울산과 창원, 경남의 사건도 맡을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