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퇴 방해 등 신고”…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

입력 2023.03.03 (09:12) 수정 2023.03.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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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를 받았더니 한 달간 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공개했는데 주로 노조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 한 달간 301건, 이 가운데 사용자 불법 관련 신고는 250건, 노조 불법 관련 신고는 51건이었습니다.

노조 관련 신고엔 회계 비리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의 제명이나 조합비 지출 자료의 미보관, 노조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 방해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보다 사용자 불법 관련 신고가 5배 많았지만, 정부 대책은 노조 규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하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사건이 벌어진 경우엔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조합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률/회계사/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 :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간 갈등뿐만 아니라 조직력 약화로 사용자와의 교섭과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에 추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일을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노동계는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조에만 들이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두 달간 접수된 제보 29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노조 관련은 2건이었고, 나머지는 임금 체불 등 사용자 갑질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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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탈퇴 방해 등 신고”…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
    • 입력 2023-03-03 09:12:55
    • 수정2023-03-03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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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를 받았더니 한 달간 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공개했는데 주로 노조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 한 달간 301건, 이 가운데 사용자 불법 관련 신고는 250건, 노조 불법 관련 신고는 51건이었습니다.

노조 관련 신고엔 회계 비리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의 제명이나 조합비 지출 자료의 미보관, 노조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 방해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보다 사용자 불법 관련 신고가 5배 많았지만, 정부 대책은 노조 규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하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사건이 벌어진 경우엔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조합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률/회계사/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 :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간 갈등뿐만 아니라 조직력 약화로 사용자와의 교섭과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법에 추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일을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노동계는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조에만 들이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두 달간 접수된 제보 29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노조 관련은 2건이었고, 나머지는 임금 체불 등 사용자 갑질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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