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 방역 완화 논의…4~5월 쯤 조정

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방역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는데,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 이후에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부수되는 방역조치, 예를 들면 감염병 등급 전환이나 격리 의무 등의 조정은 위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조치별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3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