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K칩스법 통과, 노력하겠다”

입력 2023.03.03 (11:54) 수정 2023.03.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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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과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부가 수출 목표로 삼은 6천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지만 7개월 연속 수출액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반도체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선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야 의견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산업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해 53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장벽에 있어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과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부처별로 수출 목표를 설정해 목표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콘텐츠와 농수산식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원전, 방산 등 중동지역 정상 경제 외교 성과가 조기에 수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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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03 11:57:48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과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부가 수출 목표로 삼은 6천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지만 7개월 연속 수출액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반도체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선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야 의견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산업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해 53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장벽에 있어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과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부처별로 수출 목표를 설정해 목표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콘텐츠와 농수산식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원전, 방산 등 중동지역 정상 경제 외교 성과가 조기에 수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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