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못한다”…가처분 인용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던 SM엔터테인먼트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3일) 오후 인용했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천 백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천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9%가량 취득하게 돼 2대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이에 반발해 SM엔터테인먼트가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걸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 재판의 쟁점이었던 'SM이 카카오에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의 목적'에 대해, 이 전 총괄 측은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의결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SM 측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및 사업 확장'과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는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할 무렵에 SM이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SM이 밝힌 사업 전략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