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추진

[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사이버 작전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 등을 촘촘한 그물망처럼 엮는 '킬 웹'이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징후가 명백하면 발사 전에 타격해 제거한다는 것이 한국형 3축 체계의 첫 단계 '킬 체인'입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미사일 등으로 직접 타격하는 이른바 '하드 킬' 방식을 주로 구축해 왔습니다.

군은 이에 더해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란, 파괴'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전에 방해하고 사이버 작전으로 적 지휘통제체계나 통신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미사일 부품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 등입니다.

'킬 체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킬 웹'이라는 발전된 개념도 추진됩니다.

'킬 체인'은 탐지와 결정, 타격이 '일직선' 모양으로 진행되지만 '킬 웹'은 다양한 자산을 '그물망'처럼 엮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산이) 일부 손실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수로 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고, 무기체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죠. 대응이."]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의 실행 가능성이나 효용성을 두고선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류성엽/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교란·파괴 방식은) 지연을 시킨다는 거지 능력을 제거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결국 핵심적으로 어떤 능력을 내가 제거해야겠다고 판단을 하면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죠."]

국방부는 이번 '국방혁신 4.0'에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현 정부 목표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첨단무기 전력화 지연과 외형적 개혁 치중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