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정부서 성평등 정책 후퇴…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는 등 평등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3·8 여성의 날 기념식 및 ‘성별임금격차ZERO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이래 성평등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95년부터 지금까지 27년째 꼴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3.8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ZERO본부를 발족하겠다”며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첫째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임금 공시제 및 임금 정보 청구권 보장, 미이행 시 벌칙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촉구하고 공정 채용, 평등 임금, 차별 없는 승진,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을 예방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구색 맞추기가 아닌 성별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편향을 방지하고, 일터에서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ZERO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임금 격차 해소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별 자체가 차별이 된 취업 문을 바로잡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직장 내 유리천장을 깨는 임원 할당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