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입력 2023.03.04 (21:02) 수정 2023.03.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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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식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일본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대신해서 배상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막판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먼저 우리 정부가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들과 단체 면담을 하고 조속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2월 28일 :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전범 기업의 참여는 추후 협의로 넘기고, 강제동원 관련 사죄는 '과거 담화 계승 표명' 방식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하는데 있어 일본의 협력을 전향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한 일본측의 호응을 전제로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도 빠져 있어, 최종안이 발표될 경우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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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 입력 2023-03-04 21:02:19
    • 수정2023-03-05 21:53:31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식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일본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대신해서 배상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막판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먼저 우리 정부가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들과 단체 면담을 하고 조속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2월 28일 :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전범 기업의 참여는 추후 협의로 넘기고, 강제동원 관련 사죄는 '과거 담화 계승 표명' 방식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하는데 있어 일본의 협력을 전향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한 일본측의 호응을 전제로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도 빠져 있어, 최종안이 발표될 경우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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