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제3자 변제’ 공식화

외교부가 내일(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전범기업 대신 제3자 변제' 공식 발표할 듯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직접 발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1965년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할 가능성이 큰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용인할 거로 알려지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0억 필요…포스코 "요청 오면 적극 검토"

이번 정부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총 15명입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들이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KBS에 "배상금 규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 원 규모"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받은 수혜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를 우선 호소할 예정이고, 다른 기업들은 알아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권 수혜 기업은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외환은행 등 총 16개로, 한국철도공사(당시 철도청),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5일) 정부 발표 이후 강제동원재단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식 절차를 거쳐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日, 직접 사죄 대신 옛 담화 계승 발표할 듯

일본 정부는 직접 사죄 대신, 지난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의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거로 관측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어제(4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재계가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 없는 다른 기금을 마련해 피고 기업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 내에서 한일협력 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이 사업은 강제동원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 측 "수용 불가"…촛불집회 예고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임재성 변호사는 KBS에 "그 어떤 일본의 기업 참여도 없으며, 강제동원에 대한 별도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1엔도 못 낸다는 일본의 외교적 완승이자 한국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내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연합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측도 일본 전범기업 참여와 외교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부 발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거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