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내일(6일) 발표…‘한일 청년기금’ 조성 가닥

입력 2023.03.05 (21:02) 수정 2023.03.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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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한일 두 나라 사이 큰 현안이 돼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6일) 준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알려진 대로 문제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대신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두 나라 경제 단체가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풀리지 않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정부가 우리 측 해법을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측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배상을 거부해 온 피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일 두 나라의 대표적 경제 단체를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보단 미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인데, 미국 방문길에 나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한일)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의 사과는 기존 한일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한일 정상이)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 주고 면해 주는 합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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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내일(6일) 발표…‘한일 청년기금’ 조성 가닥
    • 입력 2023-03-05 21:02:50
    • 수정2023-03-06 07:53:57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한일 두 나라 사이 큰 현안이 돼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6일) 준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알려진 대로 문제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대신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두 나라 경제 단체가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풀리지 않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정부가 우리 측 해법을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측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배상을 거부해 온 피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일 두 나라의 대표적 경제 단체를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보단 미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인데, 미국 방문길에 나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한일)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의 사과는 기존 한일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한일 정상이)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굴욕 외교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 주고 면해 주는 합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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