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추월 사고 유발 운전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를 뒤쫓아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1년 3월, 기장군 곰내터널 부근에서 트럭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트럭을 뒤쫓아가 추월했으며, 이를 피하려던 트럭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가해 운전자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