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일 간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 규제 협의가 집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회의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철회하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말했습니다.

다만,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양국 모두 일본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감대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진행이 잘 안 된다면 분쟁 해결 절차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대 핵심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나름 국산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등 100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졌고 국내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일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이번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국제 경제나 안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 등 한일 간 공급망 현안이 많다보니 미래지향적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소부장 자립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