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김승남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 방식은 ‘굴욕외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7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3sMz8JszuRc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오늘은 국회 이 지역구죠. 고흥· 보성·장흥 지역구의 김승남 의원 연결해서 지역 현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이하 김승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앵 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승남: 지금,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있을 때는 각종 법안 심사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 소모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 없을 때는 또 틈틈이 지역구 활동 의정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당원들하고 같이 지역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오늘, 제일 먼저 일단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최종 피해 배상안 해법을 먼저 내놨는데,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양금덕 할머니 포함한 광주의 지지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 했어요. 양금덕 할머니도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런 돈, 우리가 무슨 동냥 같은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남: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오프닝 멘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것은 이게 친일파 정권임을 입증하는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이제 굴욕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참사로서 우리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들이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 전부터 일본에게 왜 그렇게 저 자세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 발표는 '굴욕 외교'.'외교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

▣ 앵 커: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까지 일본에게 하는걸까요?

□ 김승남: 글쎄,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가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이건 민간인들이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결정에 의해서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분명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고, 일본 전범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배상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너무 문제점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보니까, 이제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 강제동원 피해자하고 우리 정부하고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 앵 커: 답답한데요. 최근에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내부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의원님?

□ 김승남: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민주당을 지켜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만으로도 못하지만, 이재명 없어도 못한다. 이런 기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총선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승남: 그렇죠. 지금부터 총선까지가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 앵 커: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어렵다. 이런 얘기신거죠? 그럼 대표 나가라 이런 얘기 있나요. 실제?

□ 김승남: 우리 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체포동의안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27일 이전에 의총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그런데 체포동의안의 영장 내용도 의원들한테 공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어떤 영장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의원들이 그렇게 공유를 했고 또 체포동의안의 부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도 아마 체포동의안 부결을 그런 분위이기 때문에 당론화하지 않았고 자유투표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탈표가 7~8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 앵 커: 압도적 부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30명 이상 의원이 기권이나 찬성표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우선 당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당론으로 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김승남: 소통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3~4일 전부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느냐 당내 리더십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소리가 물밑에서 있었거든요.

▣ 앵 커: 그러면 이번에 대표에게, 경고를 한거다. 일부 의원들이,

□ 김승남: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당의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변화에 다시 말해서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위한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을 안 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아마 모아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앵 커: 그렇지만 총선 앞두고 어쨌든 이재명 없이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니까.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습하는, 소통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 김승남: 그렇죠.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결론은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쪽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체포 영장 청구를 했을 경우 이때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 앵 커: 두 번째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있게 될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을 통해 결집된 모습 보여줘야"

□ 김승남: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 지도부가 이번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의식을 갖고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그 의원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해서 일단은 우리 당이 결집 된 모습,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지난번과 같은 어떤 이탈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초기에는 이탈표가 호남 의원들이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했어요.

□ 김승남: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앵 커: 국민의 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힘이 내일 전당대회인 거잖아요. 모바일 투표, 역대 최고치를 냈고, ars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당 대표 될까요. 결선투표 갈까요?

□ 김승남: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투표율이 오늘까지 하면 한 60%까지 오를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아마 젊은 층 표심이 가세한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투표 마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다들 아전인수 해석하더라고요. 후보들마다

□ 김승남: 저는 젊은층 표심이 이렇게 가세하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누가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저는 김기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안 되면 안철수 아니면 천하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결선투표까지 가서 만약에 돼도 큰 상처지만, 안 되면 큰 어떤 문제가 여당 내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결선 없이 될까요?

□ 김승남: 투표율이 높은 데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다들 천하람 후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높은 게 뭐냐 이 청년층이라든지 변화를 요구하는 거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 김승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젊은 층 표심이 가세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높은 원인은 젊은 층 표심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

▣ 앵 커: 오늘 기다리면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법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들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이 지역민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나요?

□ 김승남: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국회에 부의까지 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쌀값을 하락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억지 논리를 부리고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27일 날 처리키로 했었는데 양당이 좀 더 합의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3월 달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 앵 커: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출처 : 연합뉴스)

□ 김승남: 그렇죠. 올라가 있는데 이건 표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표결 앞두고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더 협상을 해봐라 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올라오면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니까 국회 수장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 앵 커: 어쨌든 일정 부분 이상의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 격리에서 정부가 무조건 수매하도록 하는 법안인 거잖아요.

□ 김승남: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재배 면적의 3% 가격의 5% 이상 떨어지면 이것을 3%~5%, 그다음에 5%~8% 이렇게 재량권을 정부가 둘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자꾸 이렇게 시장 격리를 하면 쌀 생산량이나 면적이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쌀 생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무 매입이라는 이 조항을 예정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였는데도 지금 정부 여당은 시장 의무 매입하는 것을 끼워넣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지가 조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앵 커: 지켜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3월에 처리될지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나요?

□ 김승남: 이거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밀 안전진단 저수지 있잖아요. 정밀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를 이기 확대한 거거든요.

▣ 앵 커: 농어촌정비법의 핵심이 저수지에?

"의무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범위를 기존 30만톤 이상에서 5만톤~30만톤 저수지 포함...안전관리 강화"

□ 김승남: 안전진단, 안전진단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거죠. 기존에는 30만 톤 이상인 저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 저수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게 한 1,400여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그동안 실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해서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정밀 안전진단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저수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앵 커: 네, 안전진단하는 저수지가 그러면 몇 배나 늘어나겠네요.

□ 김승남: 그렇게 되면 한 2천 개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앵 커: 지역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장흥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의 일명, 로하스타운이라고 하던데 이 사기 분양 피해 논란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승남: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는 43세대가 입주가 끝났고, 문제는 2차 단지 분양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대체 사업자를 장흥군에서 선정해서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사업자 이 업체는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분양이 한 70% 되면 그때 피해액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주민들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절충점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고

▣ 앵 커: 장흥군이 주도한 사업이잖아요?

□ 김승남: 그렇죠. 그렇기는 하는데, 이게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는 민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타협이 안 되면 장흥군에서는 또 다른 사업자를 물색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앵 커: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에 고흥 있죠. 고흥에 이제 한화에 우주 발사체 조립장 설립을 두고 고흥은 당연히 고흥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화에서는 순천하고 경남 창원 이렇게 해서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흥군이 좀 뿔을 냈더라고요?

□ 김승남: 고흥군을 지금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로 작년 11월에 윤석열 정부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고흥군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우주센터 건립이 2009년에 됐는데, 그동안 13년, 14년 동안 고흥 군민들 특히 나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이걸 발사하면 그 주위에 어업을 못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심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항공 분야에 기업들, 부품업체들은 전부 아시다시피 경남 사천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모처럼 민간 발사체 분야에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 기업들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조립시설은 고흥으로 올 줄로 알았는데 그 직원들이 정주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 앵 커: 정주 여건은 안 좋다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걸 아니까 다른 후보지를 선정한 건데 혹시 그러면 의원님 한화 쪽 이렇게 얘기나

□ 김승남: 저희가 그래서 한화 쪽을 담당 실무자들이 저희 의원 사무실에 와서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 고흥에다 하려다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서를 수립해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정주 여건을 핑계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어쨌든 고흥군하고 의원님, 같이 좀 나서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정주 여건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나요?

□ 김승남: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가 작년 8월에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함께 이제 고흥군을 국가 우주 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업무 협약도 했고요. 고흥군은 이제 이 발사체 단 조립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기숙사와 아파트를 건설해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상하수도 설비 등 지원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걸 고흥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흥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앵 커: 의원님도 힘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의원님 내년 총선 출마하시죠?

□ 김승남: 좀 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해야 되겠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남: 감사합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