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IRA법’ 발의 준비중…“반도체 세액공제도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엔 어렵지만 미루지 않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포함될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물가폭탄·금리폭탄·실업폭탄·부동산폭탄 등 4개의 민생폭탄이 터지고 있다”면서 “당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4대 폭탄 처리 대응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고, 지역 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최소 180석이 필요한 만큼, 169석의 민주당에게는 6석을 가진 정의당을 비롯해 범야권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