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해법…“왜 지금·이런 결론일까?”

'왜 지금, 왜 이런 해법을 발표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입니다.

일본 측의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사과도 없고 배상도 사실상 우리 돈으로 하는 해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듯한 결론을,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전한 데 이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양보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양보의 이유로 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한일의 공동 이익과 미래'는 뭔지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지난 5년 동안 '반일(反日)'로 얻은 게 뭔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습니다. …(중략)… 경제교류의 위축, 안보협력 중단, 인적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의 설명은 지난 정부 한일관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안보·경제 관계가 모두 망가졌는데,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조치는 한일관계 파탄을 우려해 안 했고, 그렇다고 배상을 위한 전향적인 협상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뜩이나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얻은 것 없이 시간만 흘러보냈고, 정부는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만 얻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발표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여론이 나빠질 것을 알지만, 지난 정부처럼 한일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 이른바 '총대'를 맸다는 것입니다.

■ "이 시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과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식의 간접적 사과를 수용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와 정치의 영역은 흑과 백, 양자택일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라도 얻어야 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해법이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1965년도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결론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마무리됐다'는 일본 측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의 전범기업이 기금을 내는 방식의 간접적인 배상조차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것(전범기업의 배상)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하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가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협상으로 나온 게, 일본 정부의 간접적인 사과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한일 경제단체(한국 전경련-일본 게이단렌)의 '미래기금' 출연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범기업이 일본 게이단렌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 측이 얘기한 '일본 정부의 한계치'입니다.

■ 그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무엇인가?

이제 물을 것은, '이것이 현재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한계치라면, 왜 굳이 지금 결론을 내야 했나?'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관계를 이대로 몇 년 더 갈 수는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골드버그 주한대사까지 일제히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발표한 6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관계'를 염두에 둔 발표라는 얘기입니다.

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학 핵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본토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칩4 동맹'과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자원·통상 질서에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질서가 '자유 무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합'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을 '한미일 관계'로 넓혀 보면, 이처럼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 와닿는 현안들이 눈에 띕니다.

■ 연쇄 정상회담…'실익' 얻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3~5월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보·경제에서의 구체적인 현안은 이 같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던 건, 우선 안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질서'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우리가 얻을 이익만큼, 대중 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은 중국 견제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들 법안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점 정책'인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고려해 우리 기업에 일종의 '예외'를 제공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 까다롭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도, '칩4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 정상회담에서 손에 쥐는 '실익'이 없다면, '한일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지적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도 다시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 어떤 해법이 논의되는지 국민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법이 나온 뒤에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일관계는 '감정'과도 연결된 일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납득 없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걸 과거의 선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