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IP캠 유출’에…의협, CCTV 의무화법 재검토 촉구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7일) 오후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을 내고, “IP 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환자의 영상 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이 때문에 협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