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전자담배 650만 명분 적발

입력 2023.03.08 (09:37) 수정 2023.03.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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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합성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액상형 전자담배 650만 명분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303개 품목 64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한 경우는 36개 품목, 11건이었습니다.

이들 품목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이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총 28만 밀리리터로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1밀리리터당 내국세가 1천799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루 세액은 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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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8 09:37:58
    • 수정2023-03-10 17:47:51
    경제
관세청이 합성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액상형 전자담배 650만 명분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303개 품목 64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한 경우는 36개 품목, 11건이었습니다.

이들 품목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이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총 28만 밀리리터로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1밀리리터당 내국세가 1천799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루 세액은 5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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