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외국인 인구 유입,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 없어”

국내 외국인 인구 유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률이 인구 대비 1%p 상승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총세입·총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유입된 후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유입으로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늘리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인구와 노동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조세연은 분석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최근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5%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