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대통령실 행진 “전세사기 정부가 책임져야”

입력 2023.03.08 (18:26) 수정 2023.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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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남성을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은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과 대출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며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라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등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발판은 시세 부풀리기가 가능한 정부 정책에 있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지가의 150%를 시세로 인정해주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하면 더 높은 시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살고 있던 빌라는 최근 구속된 ‘건축왕’ 소유로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데, A 씨는 7천만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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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통령실 행진 “전세사기 정부가 책임져야”
    • 입력 2023-03-08 18:26:47
    • 수정2023-04-18 10:05:40
    사회
시민단체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남성을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은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과 대출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며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라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등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발판은 시세 부풀리기가 가능한 정부 정책에 있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지가의 150%를 시세로 인정해주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하면 더 높은 시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살고 있던 빌라는 최근 구속된 ‘건축왕’ 소유로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데, A 씨는 7천만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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