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대통령 당선 1년…국정운영 퇴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단체는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권력기관, 조세·재정, 노동, 주거·부동산, 한반도 평화,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김달성 경실련 사무총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인데도 정부는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만 펴고 있다”며 “깡통전세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는데 새로운 무장 갈등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핵 위기 극복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윤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으며,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정부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서민·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