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는 ‘요원’

[앵커]

얼마 전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뒤늦게 국토부와 달성군이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 부도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보도 이후,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580여 임차 가구의 분양 전환을 신속히 승인하고, 건설사가 빌린 주택도시기금의 가구당 이자 2백여만 원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실 180여 가구도 경매로 처리해 밀린 관리비 등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적절한 분양 전환 임차인들 기다린다!"]

임차 가구 290여 가구를 소유한 신탁사 측이, 까다로운 분양전환 조건을 내건 탓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탁 계약 해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받으시면 되는데 신탁사 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있으니."]

더 큰 피해는 임차인 420여 명이 건설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3년 전 신탁사에 맡긴 분양 전환 계약금과 잔금 79억 원입니다.

건설사 대표 3명이 이 돈 대부분을 빼내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박대규/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 "저희들은 국토부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데 그것은 법(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국토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탁사 문제는) 임대주택법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할 사항들은 소송으로 진행되고요."]

정부 보증으로 보급된 공공임대주택,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떠안게 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