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타당성·규모 조정 검토 공통 의견…전환평 취지 무색”

[앵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이 제주도의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전문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주로 제시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550만 제곱미터, 축구장 78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는 전문기관 6곳의 검토 의견을 분석해봤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2공항을 비롯한 배후도시 개발로 지하수위의 변화 또는 지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완공 시에는 지하수 함양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 후 30년까지 지하수 함양률을 분석해 입지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역시, 공사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항공기로 법정 보호종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과 생태 보존가치가 상충되는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난번 반려 사유 해결이 미흡했다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국립생태원도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면적의 규모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에 맞게 입지 타당성과 사업 규모 조정을 공통적으로 제안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효연/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 "도민들은 이러한 것을 납득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그 내용 들이 세세히 알려지고 보완됐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보완됐고 미흡한 게 무엇인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또, 속전속결로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정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