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공공의료기관 비중 5.5%로 OECD 최하위…광주 의료원 설립 어떻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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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커지며 광주에도 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강은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윤주성: 국회에서 어제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여셨지요?

◆ 강은미: 네. 시민사회단체들과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윤주성: 청취자분들을 위해 공공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또 현재 공공병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강은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데요. 익숙하게는 목포와 순천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5%로 OECD 평균이 65.5%니까 12배가 적은 수치로 해당 국가 중 최하위고요. 병상 수로 보면 공공 병상 수가 전체 9.6%인데요. OECD 평균이 85.7%니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전염병 및 재난 대비의 의료 기관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진료에 대한 모델 병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역 거점의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역할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적인 재난, 재해,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민간 의료 중심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5%의 공공병원이 70% 정도의 환자를 담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금 문제가 공익적 목적의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산모, 신생아, 응급과 같은 필수 의료나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너무 크고요.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광주와 울산은 아예 공공병원이 없는 것인가요?

◆ 강은미: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국립대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병원들이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주와 울산은 아예 없고, 대전은 지금 설립 중입니다.

◇ 윤주성: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 강은미: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이 나라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에도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공공병원을 이끄는 국가중앙병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500병상 정도로 축소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원의 역할도 해야 응급, 외상 등 필수 중증 의료 중앙센터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려면 본원이 최소한 8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0병상 규모면 국가중앙병원 역할은커녕 동네 종합병원 역할도 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기재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일단 공공병원 역할 자체를 돈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안 돼서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일을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돈으로 평가하는 수익성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평가 항목에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 사업 효과를 포함했는데 그러더라도 비용 중심이다 보니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익적 목적일 때는 아예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이유가 광주의료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 강은미: 네. 일단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지방의료원도 똑같이 평가할 것이고, 오히려 훼방을 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공공의료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은미: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인데 실제로 그 지방 소멸에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광주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동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서구, 광산구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팬데믹에 대처하는 것도 거점 지역 의료원이 없으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윤주성: 광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설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강은미: 일단 이번 재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저도 국무총리도 만나고 기재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시도 그런 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대한 통과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지요.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배경 무엇인가요?

◆ 강은미: 정의당이 그간 검찰이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월 6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는데 중앙지검이 수사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제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특검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강은미: 일단 국회 절차로 보면 법안을 제출해놨는데 우리 법안도 있고 민주당 법안도 있는데요. 법사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병합으로 처리해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과 논의하기보다 법사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두 가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빨리 논의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민주당은 이른바 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정하기 위해서 정의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강은미: 일단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런 요구를 받은 바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절차의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가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어떤 요구도 없었는데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그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법사위의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에게 이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그것이 잘되지 않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정의당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또 제출되더라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배경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은미: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정의당은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입장대로 그동안 쭉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입장에 의거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에 대한 정의당 입장 무엇인가요?

◆ 강은미: 당선 축하를 먼저 해야 하나, 그러기엔 경제 위기, 민생 파탄, 외교 실패 등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엄중한데요.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심'을 받드는 윤핵관의 힘을 벗어나서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요구하고요. 특히 대통령이 잘못할 때 할 말을 하고 쓴 말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집권 여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포탕 정치' 표방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또 야당과 소통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충언을 하는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