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