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日 극우인사 23번째 불출석…10년째 재판 ‘농락’
입력 2023.03.10 (19:05)
수정 2023.03.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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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처벌은커녕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일본인, 이유가 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한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 집과 우리 법원에 보내고,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며 조롱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약 1년에 다시 열린 스물세 번째 재판도 약 1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기한이 지나버린 것만 벌써 7번째입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고는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 5년 전 우리 정부가 보낸 인도 요청에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이고, 법무부는 '진행중'이란 사실 외엔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즈키 씨가 출석명령서 등 법원의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조차 열 수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재판 직전 KBS와 인터뷰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도한다면 따르겠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0년째 헛바퀴만 돈 재판,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013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처벌은커녕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일본인, 이유가 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한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 집과 우리 법원에 보내고,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며 조롱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약 1년에 다시 열린 스물세 번째 재판도 약 1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기한이 지나버린 것만 벌써 7번째입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고는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 5년 전 우리 정부가 보낸 인도 요청에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이고, 법무부는 '진행중'이란 사실 외엔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즈키 씨가 출석명령서 등 법원의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조차 열 수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재판 직전 KBS와 인터뷰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도한다면 따르겠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0년째 헛바퀴만 돈 재판,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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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10 19:49:19
[앵커]
2013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처벌은커녕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일본인, 이유가 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한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 집과 우리 법원에 보내고,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며 조롱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약 1년에 다시 열린 스물세 번째 재판도 약 1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기한이 지나버린 것만 벌써 7번째입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고는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 5년 전 우리 정부가 보낸 인도 요청에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이고, 법무부는 '진행중'이란 사실 외엔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즈키 씨가 출석명령서 등 법원의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조차 열 수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재판 직전 KBS와 인터뷰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도한다면 따르겠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0년째 헛바퀴만 돈 재판,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013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처벌은커녕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일본인, 이유가 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한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 집과 우리 법원에 보내고,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며 조롱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약 1년에 다시 열린 스물세 번째 재판도 약 1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기한이 지나버린 것만 벌써 7번째입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고는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 5년 전 우리 정부가 보낸 인도 요청에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이고, 법무부는 '진행중'이란 사실 외엔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즈키 씨가 출석명령서 등 법원의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조차 열 수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재판 직전 KBS와 인터뷰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도한다면 따르겠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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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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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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