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공개 조례 통과…“기초학력 내실화” vs “일제고사 부활”

[앵커]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됩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건데,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 :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별로 관리되며 공개되지 않았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서울시교육감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결과 공개 등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포상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진단검사 결과는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문성호/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과 결과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 개념의 평가 도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반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학습 격차만 부각시켜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 "우리 아이들의 평가가 좀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환영합니다."]

[김성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사실상 선다형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데, 일부 교육단체들은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