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한다면서”…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입력 2023.03.10 (19:33) 수정 2023.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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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에도 적극적인데요.

정작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시청 외벽을 대형 현수막이 뒤덮었습니다.

국비 확보와 수상 실적 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목포시 관계자/음성변조 : "국비 같은 거 받아서 선정되면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지만, 현수막 5개 중 4개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현행 법상 자치단체 청사에 설치하는 공공 광고물은 한 개로 제한돼 있고 게시기간도 3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도시 미관 관리와 무분별한 정책 홍보를 막기 위해섭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동구!

청사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수상 실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계자/음성변조 : "동구청 내 부서는 여러 개인데, 구정 관련 내용들을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게시 시설이 충분히 확충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전남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처럼 공익을 위한 홍보라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한 사례잖아요. 그런 식의 행정 행위는 그 누구도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불법 현수막 관리를 놓고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한 자치단체들.

지난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 97만 개를 수거하고 과태료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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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단속한다면서”…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 입력 2023-03-10 19:33:33
    • 수정2023-03-10 19:56:46
    뉴스7(광주)
[앵커]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에도 적극적인데요.

정작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시청 외벽을 대형 현수막이 뒤덮었습니다.

국비 확보와 수상 실적 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목포시 관계자/음성변조 : "국비 같은 거 받아서 선정되면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지만, 현수막 5개 중 4개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현행 법상 자치단체 청사에 설치하는 공공 광고물은 한 개로 제한돼 있고 게시기간도 3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도시 미관 관리와 무분별한 정책 홍보를 막기 위해섭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동구!

청사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수상 실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계자/음성변조 : "동구청 내 부서는 여러 개인데, 구정 관련 내용들을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게시 시설이 충분히 확충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전남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처럼 공익을 위한 홍보라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 21 사무처장 :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한 사례잖아요. 그런 식의 행정 행위는 그 누구도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불법 현수막 관리를 놓고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한 자치단체들.

지난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 97만 개를 수거하고 과태료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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