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日 극우 인사 23번째 불출석…10년째 재판 ‘농락’

입력 2023.03.10 (21:09) 수정 2023.03.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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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한 일본인이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재판에 나오기는 커녕 비웃는 듯 법원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10일)도 어렵게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KBS가 단독 인터뷰로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은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집과 법원에 보내는가 하면,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는 등 사실상 '농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약 1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도 피고인 스즈키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공판은 결국 1분 만에 끝났습니다.

KBS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을 세우는 게 일본에 실례이기 때문에 반격을 한 것입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나오고도 기한이 지나 집행 안 된 사례만 7번에 이릅니다.

그러면서도 스즈키 씨는 출석명령서 등 법원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도 열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전향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곤 법정에 세울 도리가 없는 상황, 법무부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체포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를 한국에 보낸다면 저는 당당히 서울에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5년 전 인도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 김지혜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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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말뚝’ 日 극우 인사 23번째 불출석…10년째 재판 ‘농락’
    • 입력 2023-03-10 21:09:34
    • 수정2023-03-10 22:06:21
    뉴스 9
[앵커]

2013년, 한 일본인이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재판에 나오기는 커녕 비웃는 듯 법원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10일)도 어렵게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KBS가 단독 인터뷰로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은 나무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입니다.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재판에 넘겨졌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훼손된 소녀상 모형이나 말뚝을 나눔의집과 법원에 보내는가 하면, 도쿄올림픽 기간엔 선수촌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하는 등 사실상 '농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약 1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도 피고인 스즈키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공판은 결국 1분 만에 끝났습니다.

KBS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을 세우는 게 일본에 실례이기 때문에 반격을 한 것입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나오고도 기한이 지나 집행 안 된 사례만 7번에 이릅니다.

그러면서도 스즈키 씨는 출석명령서 등 법원 송달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궐석재판'도 열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 사법당국이 전향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인 인도재판'을 여는 것 말곤 법정에 세울 도리가 없는 상황, 법무부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체포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를 한국에 보낸다면 저는 당당히 서울에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5년 전 인도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저 '검토 중'이란 말 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 김지혜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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