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방향을 두고 민·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의 경우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사용자에게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 태업 등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데, 민·당·정 협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자리합니다.

민간에선 지난달 'MZ 노조'를 결성한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등이 참석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도 참석해 '민주노총 활동가 인건비 부당 지급'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