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내 비명·친명 갈등 멈춰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13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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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월요일 정치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이어 여야당 소식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어대현으로 끝났습니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어대현, 이변은 전혀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강력하다라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대표 1차 투표에서 53% 과반 확보에서 결선투표 없이 세기를 쐐기를 박았고요. 청년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모두 5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모두 친윤입니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말 그대로 윤석열 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검찰 문화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검사 동일체 원칙의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과연 군대나 또는 검찰 조직처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정당하면 아무래도 다양성이 생명인데 과연 이렇게 친윤 일색의 정당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생각을 반영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것이 김기현 새 대표 체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네, 이준석계는 전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에서도 거의 힘을 못 쓰겠죠?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천하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4명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결국 15%의 확실한 존재감은 보여줬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역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학습 효과 때문으로 분류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또 윤석열 두 사람이 정면충돌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당 지지율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결과가 또 재현된다면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원 낙마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아 있을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친윤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출마의 뜻을 밝혔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방법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먼저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해서, 총선에 도전하는 방법 따라서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여기저기서 창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하든지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 관련한 소식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악재가 또 터졌어요.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악재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기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도 또 부결이 될지가 상당히 큰 숙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고 더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 인물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중고를 다 정면으로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지금 죽음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탓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은 무리한 압박 수사의 결과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비서실장 조문 마친 이재명 대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전히 수박 논쟁이라든지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나가라, 박지원 나가라, 이재명 나가라 이런 성원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당 대표와 함께 어쨌든 사과나무를 늘 강조하세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의지로 당이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 배종호: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때려서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낙마할 경우 결국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중지란으로 이어지고 지리멸렬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중심으로 친명과 비명이 계속 갈등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대로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친명 대 비명이 갈등을 양산하면 안 되고요. 결국,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뭔가 승부수, 정면돌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승부수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내 친명·비명 갈등 지속되면 총선 승리 장담 못 해...정면돌파가 필요한 환경 조성돼야"

▣ 앵 커: 한일 관계 관련한 최대 이슈가 있죠.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굴욕 외교라느니 특히 그런데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는 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광주·전남 역사정의 평화행동 시민단체가 굴욕 해법이다. 이러면서 무효 범국민서명 운동 선포식을 갖고 착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국회 오늘 외통위 있는데 여기에 양금덕 할머니 또 참석하시더라고요.

□ 배종호: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해법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이냐 무엇을 위한 해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사죄, 사과도 빠지고 또 배상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강제징용 해법안이 상식과 정의에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잖아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적 여론이 긍정보다 20%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더 높단 말이에요. 특히, 아까 피해자 말씀하셨지만 그런 돈을 죽어도 안 받겠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번 학습 효과를 겪었잖아요.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한일 정부가 합의한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실패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돼서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강제징용 배상 안도 똑같은 그런 전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또 한 가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이것도 지금 어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이 문제는 지금 일본 내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방류하면 우리나라의 바닷가까지 오염수가 도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일본 정부는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라는 것인데 방사성 물증 삼중 수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대로 남아서 기존의 10만 분의 1 정도 더 높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하면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수용에 가까운 오염수 방류를 기정 사실화 하는 그래서 사후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단 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른바 방관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인 갈등으로 비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지역 얘기로 돌아와서요.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공대의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표적 감사 아니냐 논란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감사다. 표적 감사다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거의 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 탈원전 문제, 백신 문제, 통계 문제 그리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런 문제까지 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이 검찰의 하부 수사기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나주 에너지공대 감사원에 대해서도 또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부정이나 부패, 비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전남지역의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걸 추진한 건데 과연 이런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맞는지 문제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감사에 대한 논란 지속...전 정부 흔적 지우기 위한 감사원 감사"

▣ 앵 커: 나주 에너지 공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민들 관심 높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유치 열기가 뜨거운 반도체 특화단지 여기에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특화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하고 전남도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지금 이제 광주와 전남 민선 8기가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낸 것은 전국에서 광주·전남이 유일하거든요. 공모 신청서를 보니까. 강점, 추진 전략을 담았는데 일단 전남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태양광발전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재생 에너지로 활용을 하니까. RE100, RE100이라는 건 기업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데,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강점을 광주·전남지역이 갖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운영하려면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성호, 담양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수가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반도체 인재 양성 가능한 대학이 필요한데 전남대학교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면담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지역에 유치하도록 도와달라 라는 이제 그런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광주전남 반도체산업육성 추진위원회 출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의 설득 논리를 가지고 유치에 나설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입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광주·전남으로 유치가 될지 마지막까지 민관학, 정계 다 힘을 모아야 되겠죠. 해상풍력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대입장이었어요. 그동안 어민들이 해상풍력은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강력 반발을 해왔는데 특히, 신안군 주민들이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해상풍력 빨리 좀 조성해 달라 이런 성명을 이례적으로 냈어요.

□ 배종호: 보니까 총 10개 관련 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등 총 10개 관련 단체인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하고 수산업 공존 방안을 요청하고 또 합리적 보상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수용 내지는 조성 촉구 입장으로 바뀐 것은 신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햇빛 연금 그리고 또 바람 연금의 효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박우량 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박우량 군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안 어민들, 해상풍력 조성 촉구로 입장변화...어업인 수용성 확보 등 탄력"

▣ 앵 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게 재생 에너지는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원자력발전소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정책이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사업이 잘 추진이 될지 하는 부분에서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배종호: 그렇지만 결국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윤석열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목포시의회가 요즘에 이제 지자체들마다 참 쓰레기 소각장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목포도 쓰레기 소각장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목포시가 좁기도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어쨌든 대양동에 소각장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기피 시설 관련해서 사전 고지를 하는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이런 조례안도 마련 중에 있네요.

□ 배종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골당이라든지 또는 폐차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몰래 추진하다가 나중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는 갈등이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기피 시설을 추진하기 전에, 이걸 지역 주민들과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사전 고지 의무를 하는 것이 결국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앵 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