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개편 추진…“필수품목 정보 명확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계약 전 예비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에 나섭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계약 해지·갱신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유통마진(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을 말합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지나친 유통마진을 붙인다는 주장이 일면서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 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을 통해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되,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재무 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 기간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많게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