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무더기 기소…“2년 간 환자 행세·발작 목격자 조작”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를 비롯해 병역 기피자와 공무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오늘(13일) 오전 남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37명을 기소하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수사 결과, 브로커 구 모 씨 등과 짜고 허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 병역 의무자만 108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 의사, 의대생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첫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도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 하거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병역 면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각본을 만들고, 병역 의무자와 가족, 지인을 목격자로 정해 휴대전화 게임 중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속이는 등 철저히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 의무자가 나이나 입영 연기 횟수 등으로 사정이 급할 땐 119에 허위 신고를 한 뒤 3차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뇌전증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으면 2년 이상의 치료 내역이 필요한 점에 맞춰 길게는 2년 동안 진료기록을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병역 비리 의혹을 포착해 나플라와 서초구청 공무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며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플라가 141일간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정신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렵다는 식으로 근무 상황도 조작해 나플라의 소집해제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도 나플라와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하위직 공무원 3명과 연예기획사 공동대표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관리 실태를 추가로 점검하는 한편,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병역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