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건설 수도권에 불리”…서울·인천 공동대응 추진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앞두고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은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2021년~2025년 기간 적용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했던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와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다음 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