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갈등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앵커]

시·군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9/지난달 16일 :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주변 시군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든 게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인데요. 제대로 역할은 하고 있을까요?"]

KBS는 지난달 군산과 김제 등 3개 시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 조정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부실한 조례 탓에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16일 : "비상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KBS 보도가 나간 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이름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와 관리 기능을 추가해 미리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열렸던 회의도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 조례를 참고해 최소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열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이재/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16개 시도에서는 분기별로도 하고요, 또 매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북)도하고 잘 협력해서 저희도 분기별로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