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무더기 기소…“2년간 환자 행세·발작 목격자 조작”

입력 2023.03.13 (19:18) 수정 2023.03.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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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전증 진단을 악용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길게는 2년 간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허위로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무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 등인데, 이번 수사로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이릅니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 운동 선수와 연예인, 의사, 의대생 등 14명이 포함됐고,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또 브로커가 짠 각본에 따라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내세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뒤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래퍼 나플라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며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병무청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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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전증 병역비리’ 무더기 기소…“2년간 환자 행세·발작 목격자 조작”
    • 입력 2023-03-13 19:18:49
    • 수정2023-03-13 19:44:54
    뉴스7(청주)
[앵커]

뇌전증 진단을 악용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길게는 2년 간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허위로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무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 등인데, 이번 수사로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이릅니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 운동 선수와 연예인, 의사, 의대생 등 14명이 포함됐고,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또 브로커가 짠 각본에 따라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내세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뒤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래퍼 나플라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며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병무청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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