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과 가짜 전세 계약…17억 전세대출 사기 검거

[앵커]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금 17억여 원을 사기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쓴 뒤 정부 지원 대출금 17억여 원을 사기대출 받은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총책과 알선책 역할을 한 브로커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고,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한 3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정부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연결하는 브로커 일당이 주도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이 필요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에게 가짜 세입자 역할을 맡기고, 원룸을 보유한 임대인을 데려와 20대 가짜 세입자들과 가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계약서를 시중은행에 대출 서류로 제출해, 한 건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사기대출 받았고 총 1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대출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기금의 보조를 받아 전·월세 대출을 시중 금리보다 싸게 내주는 상품입니다.

이들은 가로챈 대출금을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브로커 등이 나눠 갖기로 짜고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일당은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양쪽에게 미리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훨씬 적은 금액만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대출금은 가짜 세입자로 이름을 빌려 준 20대들이 결국 갚아야 한다며, 범행 유인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