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 풀리니…의회·지자체 너도나도 ‘벤치마킹’

입력 2023.03.14 (21:34) 수정 2023.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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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지방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연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른바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국내외 할 것 없이 출장길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소중한 세금을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또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지 의문 투성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국외정책연수 일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7박 9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이집트를 방문하는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까지 줄줄이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원 40명 가운데 30여 명이 참여하는데, 많게는 한 명마다 수백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의회만이 아닙니다.

지자체들도 체험 연수, 시책 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출장 계획을 잇따라 잡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마치 고삐가 풀린 듯 서둘러 연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때 못 갔던 연수까지 보내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실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발했던 모범 이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수십여 명이 나가는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한 명에 백60만 원, 전체 비용 6천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 "선발은 했되 해외연수를 추진을 못 했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안정기에 들어섰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세금만큼 얻어오는 게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함께 떠나는 두바이와 이집트 연수 계획을 보면, 스핑크스와 박물관 등 관광지를 도는 일정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연관이 있다고 해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음성변조 : "행자위는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잖아요. 예산 집행 같은 것 하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있죠."]

구색과 명분만 갖추면 아무런 견제나 제지를 받지 않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벤치마킹.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사전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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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규제 풀리니…의회·지자체 너도나도 ‘벤치마킹’
    • 입력 2023-03-14 21:34:02
    • 수정2023-03-19 10:35:14
    뉴스9(전주)
[앵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지방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연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른바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국내외 할 것 없이 출장길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소중한 세금을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또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지 의문 투성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국외정책연수 일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7박 9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이집트를 방문하는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까지 줄줄이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원 40명 가운데 30여 명이 참여하는데, 많게는 한 명마다 수백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의회만이 아닙니다.

지자체들도 체험 연수, 시책 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출장 계획을 잇따라 잡아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마치 고삐가 풀린 듯 서둘러 연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때 못 갔던 연수까지 보내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실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발했던 모범 이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수십여 명이 나가는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한 명에 백60만 원, 전체 비용 6천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 "선발은 했되 해외연수를 추진을 못 했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안정기에 들어섰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세금만큼 얻어오는 게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함께 떠나는 두바이와 이집트 연수 계획을 보면, 스핑크스와 박물관 등 관광지를 도는 일정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연관이 있다고 해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음성변조 : "행자위는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잖아요. 예산 집행 같은 것 하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있죠."]

구색과 명분만 갖추면 아무런 견제나 제지를 받지 않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벤치마킹.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사전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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