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안주하고 있다”

입력 2023.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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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 예산, 2% 확보가 목표...“미래 위한 투자”
- 민주당 내홍 수습 나선 이재명, 이제 과정의 시작
- 당내 분열적 언행 횡행...의원들 ‘톤앤매너’ 점검해야
-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거꾸로 안주..“할 일 해야”
- ‘자기로부터의 개혁’ 필요...민생 개혁 과제 꼼꼼히
- 당직 인선 개편? 혁신과 총선 승리가 기준되어야
- 원내대표 출마, 의견 수렴 중...결심? “상당 부분”
- 대통령과 여야 대표, 허심탄회한 3자 회동 필요해
- 尹 정부 한일관계 정상화, ‘선’ 넘어...문희상안과 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5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체위원장)



▷ 최경영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으로 거취 압박에 시달렸죠. 그리고 시달리는 가운데 당원과 실시간 대화를 어제 했습니다. 소통 확대 행보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게 당내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본격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시네요.

▶ 홍익표 : 네.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이 분야 관련 예산이 지금 1% 된대요. 1% 된 게 지난 김대중 정부 2000년에 박지원 장관 때 1%가 됐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박지원 장관이 내가 힘 있는 장관이라고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 분야의 예산을 2%로 단계적으로 해서 한 4~5년 내에 2%까지 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우리 그 삶의, 그러니까 국민 행복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젊은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 분야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진 데는 K컬처, 소위 한류라고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한류의 국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좀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리는 것은 그냥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관광국의 비중이 GDP에서 굉장히 좀 크거든요. 박물관도 그 주민들은 공짜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한국도 좀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K컬처를 제대로 좀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해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홍익표 : 네. 그래서 오늘 행사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세요. 예술인총연합회, 대한체육회 등등 산하 단체 모든 분들이 이번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해야 할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제 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 분위기는 지금 전 비서실장 사망으로 좀 술렁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 홍익표 :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지난 달 말 27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 비서실장께서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당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타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당내의 더 이상 이게 분열되거나 당내 갈등이 깊어져서는 더 큰, 민주당 전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는 조금 더 절제되고 분열적 언행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어제 그 당원과의 실시간 대화 여기에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우선 대표께서 직접 나섰던 거죠. 그동안 소위 우리 당내에서 분열적 언행들이 횡행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요. 무슨 과일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뭘 찢는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의 당원과 동지들 간에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은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과 배려 없이 모멸적 언어나 그다음에 모욕적 언행을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왜냐하면 주로 지금 당원의 상당수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는 직접적 소통을 통해서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실제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충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충정의 방식이 때로는 당에 부담도 되고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정도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건데.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단합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조응천 의원은 결별하겠다, OO들과는 결별하겠다 정도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저는 이제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과정의 시작이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한마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게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는 제일 큰 피해자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또 도움을 받는 분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 중의 하나였죠.

▷ 최경영 : 당내에서?

▶ 홍익표 : 네, 경기지사 시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의 언행이 유튜브나 SNS에서 할 수 있지만 유튜브나 SNS에서의 이야기가 이런 공중파 방송이나 또는 일반 정치권에서의 언행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톤이. 소위 이야기하는 톤 앤 매너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의원들도 조금 이번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수습을 하고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어떤 혁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여서 야당이기는 하지만 뭔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홍익표 : 네, 맞습니다. 통합하고 화합하자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화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잘 지내자, 통합하자. 이게 통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혁신을 하든가 개혁을 하든가 또는 뭔가 국민적 민생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한동안 횡행했는데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당 안팎에서,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당내 안팎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만 이야기하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 혁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민생 개혁 과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어떤 행복감 이런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민주당이 과연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는데 앞으로도 새롭게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런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거꾸로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거꾸로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 홍익표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방탄 국회 이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여하튼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재판의 어떤 추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이게 민생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 홍익표 : 글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상당수에서는 당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 민생 문제가 같이 부각되기 어렵지 않느냐.

▷ 최경영 : 묻혀 버리는 것 아니냐.

▶ 홍익표 : 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리가 짚어내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동안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공개적인 좀 더 균형 잡힌 사법부의 시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우리가 새로운 그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 그다음에 현재 당면한 현안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또 당에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아주 꼼꼼하게 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상이 이렇게 내홍이 잦아든다고 하는데 그 내홍이 잦아드는 게 혹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친명계든 비명계든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향에서 적당히. 그거는 이제 국민의 민생이랄지 민주당의 혁신이랄지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 홍익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주라는 말을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갖고 한쪽은 방어하고 한쪽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도리어 이재명 리스크를 핑계로 해서, 빌미로 해서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가 진짜 뭐냐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부터 헌신하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의 개혁입니다.

▷ 최경영 :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 홍익표 : 일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당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당직 개편 문제는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2년 임기 중에 한 1년 지나면 당직 개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 대표께서 의견 수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시면서 남은 1년, 새로운 1년이죠, 당대표로서는. 특히 총선을 대비한 당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특정해서 사무총장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누구다.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특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의견을 들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총선에서 누가는 진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모든 선택의 과제는 혁신과 총선 승리입니다. 그거에 적합한 인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그만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혁신과 총선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이제 다음 달이나 5월쯤에 이 사무총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적 쇄신뿐만이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치러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후보가 될지. 의원님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던데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원들께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내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고위원회 구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다만 두 번째는 다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되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당의 약간 문제는 당원들과 의원들 간의 현상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첫 번째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 당의 선택과 결정에 그러한 격차를 반영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는 상당한 균형자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민생 과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국정 현안을, 당면 현안 과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민생 과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부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심은 하신 겁니까?

▶ 홍익표 : 네, 상당 부분.

▷ 최경영 : 출마에 결심을 하신 거고. 당 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인 것 같고요. 여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기현 호 출발하면서?

▶ 홍익표 :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뭐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좀 터프한, 그때는 야당 원내대표였으니까요. 그 거칠게 여당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원만한 협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개별적인 의원들과, 여야 의원들 간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또 해 왔던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는 야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본인의 위치가 여당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사실은 좀 더 국정 현안에 있어서 야당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양보도 하고 품을 넓게 해서 가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기대를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반반인데요. 일단은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물꼬를 트는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이제 김기현 당대표도 새로 뽑혔고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검찰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소 단계니까요.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이 만나는 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려가 지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김기현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3자 회동 정도는 필요한 시점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 여러 사회의 갈등적 요인도 많고 외교 현안도 많습니다,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등등의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야당 대표를 아무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적이 없어요.

▷ 최경영 : 정의당 대표는 한 번 가기는 갔죠.

▶ 홍익표 :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어떤 행사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소위 여야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만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안 만나는데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의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출발하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게 저는 대통령한테도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이 한국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거든요.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5월에 또 일본을 다시 가서 G7 갈 가능성이 높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들은 뭘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 홍익표 : 야당은 외교라는 거는 사실 늘 여야가 없이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도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문제는 그 선을 좀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하고 외교 현안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3자 변제는 그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이미 생존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문서로 밝혔고.

▶ 홍익표 :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 청구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 문제가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또 사법 처리되거나 뭐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이고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 이분들이 저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 저는 과거 문희상 안을 자꾸 거론하는데요. 문희상 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문희상 안에서는 전범 기업들이 포함된 것. 한일 기업 중에서도 전범 기업과 대일청구자금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4자가 함께 이 자금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 최경영 : 그랬었죠.

▶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로 법제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문희상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멀쩡히 계신 문희상 전 의장을 완전히 황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내 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데 뭔가 불리하면 과거 이거 여당이 했던 거다. 이렇게 둘러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의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적 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야시 일본 외상이 도리어 강제 동원이 없다, 일본이 사과할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 최경영 : 강제 동원이 없었다.

▶ 홍익표 : 아예 그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번 기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까지도 다 털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 최경영 : 농산물까지도요?

▶ 홍익표 : 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일본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양보하고 뭘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이번에 문제를 푸는데 굳이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야스쿠니, 일본 내각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중단하라든가.

▷ 최경영 :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

▶ 홍익표 :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든가 일본 방위 백서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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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안주하고 있다”
    • 입력 2023-03-15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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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본격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시네요.

▶ 홍익표 : 네.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이 분야 관련 예산이 지금 1% 된대요. 1% 된 게 지난 김대중 정부 2000년에 박지원 장관 때 1%가 됐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박지원 장관이 내가 힘 있는 장관이라고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 분야의 예산을 2%로 단계적으로 해서 한 4~5년 내에 2%까지 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우리 그 삶의, 그러니까 국민 행복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젊은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 분야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진 데는 K컬처, 소위 한류라고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한류의 국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좀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리는 것은 그냥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관광국의 비중이 GDP에서 굉장히 좀 크거든요. 박물관도 그 주민들은 공짜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한국도 좀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K컬처를 제대로 좀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해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홍익표 : 네. 그래서 오늘 행사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세요. 예술인총연합회, 대한체육회 등등 산하 단체 모든 분들이 이번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해야 할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제 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 분위기는 지금 전 비서실장 사망으로 좀 술렁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 홍익표 :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지난 달 말 27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 비서실장께서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당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타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당내의 더 이상 이게 분열되거나 당내 갈등이 깊어져서는 더 큰, 민주당 전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는 조금 더 절제되고 분열적 언행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어제 그 당원과의 실시간 대화 여기에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우선 대표께서 직접 나섰던 거죠. 그동안 소위 우리 당내에서 분열적 언행들이 횡행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요. 무슨 과일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뭘 찢는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의 당원과 동지들 간에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은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과 배려 없이 모멸적 언어나 그다음에 모욕적 언행을 통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왜냐하면 주로 지금 당원의 상당수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는 직접적 소통을 통해서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실제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충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충정의 방식이 때로는 당에 부담도 되고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정도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건데.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단합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조응천 의원은 결별하겠다, OO들과는 결별하겠다 정도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저는 이제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과정의 시작이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한마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게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는 제일 큰 피해자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또 도움을 받는 분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 중의 하나였죠.

▷ 최경영 : 당내에서?

▶ 홍익표 : 네, 경기지사 시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의 언행이 유튜브나 SNS에서 할 수 있지만 유튜브나 SNS에서의 이야기가 이런 공중파 방송이나 또는 일반 정치권에서의 언행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톤이. 소위 이야기하는 톤 앤 매너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의원들도 조금 이번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수습을 하고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어떤 혁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여서 야당이기는 하지만 뭔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홍익표 : 네, 맞습니다. 통합하고 화합하자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화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잘 지내자, 통합하자. 이게 통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혁신을 하든가 개혁을 하든가 또는 뭔가 국민적 민생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한동안 횡행했는데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당 안팎에서,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당내 안팎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만 이야기하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 혁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민생 개혁 과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어떤 행복감 이런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민주당이 과연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는데 앞으로도 새롭게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런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거꾸로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거꾸로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 홍익표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방탄 국회 이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여하튼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재판의 어떤 추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이게 민생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 홍익표 : 글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상당수에서는 당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 민생 문제가 같이 부각되기 어렵지 않느냐.

▷ 최경영 : 묻혀 버리는 것 아니냐.

▶ 홍익표 : 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리가 짚어내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동안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공개적인 좀 더 균형 잡힌 사법부의 시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우리가 새로운 그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 그다음에 현재 당면한 현안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또 당에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아주 꼼꼼하게 정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상이 이렇게 내홍이 잦아든다고 하는데 그 내홍이 잦아드는 게 혹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친명계든 비명계든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향에서 적당히. 그거는 이제 국민의 민생이랄지 민주당의 혁신이랄지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 홍익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주라는 말을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갖고 한쪽은 방어하고 한쪽은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도리어 이재명 리스크를 핑계로 해서, 빌미로 해서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가 진짜 뭐냐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부터 헌신하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의 개혁입니다.

▷ 최경영 :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 홍익표 : 일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당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당직 개편 문제는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2년 임기 중에 한 1년 지나면 당직 개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 대표께서 의견 수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시면서 남은 1년, 새로운 1년이죠, 당대표로서는. 특히 총선을 대비한 당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특정해서 사무총장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누구다.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특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의견을 들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총선에서 누가는 진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모든 선택의 과제는 혁신과 총선 승리입니다. 그거에 적합한 인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안 가깝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그만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혁신과 총선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이제 다음 달이나 5월쯤에 이 사무총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적 쇄신뿐만이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치러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후보가 될지. 의원님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던데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의원들께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내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고위원회 구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다만 두 번째는 다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되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당의 약간 문제는 당원들과 의원들 간의 현상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첫 번째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 당의 선택과 결정에 그러한 격차를 반영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는 상당한 균형자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민생 과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 국정 현안을, 당면 현안 과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민생 과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부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심은 하신 겁니까?

▶ 홍익표 : 네, 상당 부분.

▷ 최경영 : 출마에 결심을 하신 거고. 당 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인 것 같고요. 여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기현 호 출발하면서?

▶ 홍익표 :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뭐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좀 터프한, 그때는 야당 원내대표였으니까요. 그 거칠게 여당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원만한 협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개별적인 의원들과, 여야 의원들 간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또 해 왔던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는 야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본인의 위치가 여당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사실은 좀 더 국정 현안에 있어서 야당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양보도 하고 품을 넓게 해서 가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기대를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반반인데요. 일단은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물꼬를 트는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이제 김기현 당대표도 새로 뽑혔고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검찰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소 단계니까요.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이 만나는 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려가 지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김기현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3자 회동 정도는 필요한 시점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 여러 사회의 갈등적 요인도 많고 외교 현안도 많습니다,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등등의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야당 대표를 아무도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적이 없어요.

▷ 최경영 : 정의당 대표는 한 번 가기는 갔죠.

▶ 홍익표 :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어떤 행사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소위 여야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만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안 만나는데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의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출발하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게 저는 대통령한테도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이 한국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거든요.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5월에 또 일본을 다시 가서 G7 갈 가능성이 높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들은 뭘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 홍익표 : 야당은 외교라는 거는 사실 늘 여야가 없이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도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문제는 그 선을 좀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하고 외교 현안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3자 변제는 그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이미 생존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문서로 밝혔고.

▶ 홍익표 :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 청구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 문제가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또 사법 처리되거나 뭐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이고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 이분들이 저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 저는 과거 문희상 안을 자꾸 거론하는데요. 문희상 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문희상 안에서는 전범 기업들이 포함된 것. 한일 기업 중에서도 전범 기업과 대일청구자금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4자가 함께 이 자금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 최경영 : 그랬었죠.

▶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로 법제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문희상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멀쩡히 계신 문희상 전 의장을 완전히 황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내 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데 뭔가 불리하면 과거 이거 여당이 했던 거다. 이렇게 둘러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의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적 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야시 일본 외상이 도리어 강제 동원이 없다, 일본이 사과할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 최경영 : 강제 동원이 없었다.

▶ 홍익표 : 아예 그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번 기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또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까지도 다 털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 최경영 : 농산물까지도요?

▶ 홍익표 : 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일본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양보하고 뭘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이번에 문제를 푸는데 굳이 우리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야스쿠니, 일본 내각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중단하라든가.

▷ 최경영 :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

▶ 홍익표 : 그리고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든가 일본 방위 백서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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