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지역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에 14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 스스로 비교 부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정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후속 보고에 나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인재 22만 명 양성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 첨단산업 벨트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신속 예타,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