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우경화 경계해야

[김경민 한양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었던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총선체제로 돌입한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정치계가 재편될지 그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큰 흐름은 [일본의 우경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뚜렷한 증거로는 집권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헌법개정 초안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기존의 평화헌법 제 9조를 개정해 자위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헌법개정 시도는 평화헌법이 공표된 1947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1990년 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민여론이 반대 보다 찬성이 높아지자 적극적으로 헌법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의 초안은 개헌안 통과 요건마저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어 어떻게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해외로 자위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세계 정상급의 군사력을 몰래몰래 키워 놓았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1척 당 가격이 무려 7000여 억 원이나 하는 잠수함을 매 년 한 척 씩 퇴역시키고 새로이 만들어 잠수함의 함령도 7.5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주변국가의 눈치를 살피는 조심스러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거침없이 국가목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분명한 증거는 2005년도 방위백서의 내용입니다.
방위백서는 중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거명하고 중국의 해,공군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자위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력을 더욱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1998년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근거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이었고 그래서 첩보위성 4기의 발사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속 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세력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군사대국인 일본이 헌법까지 고쳐 가며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겠다는 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본의 우경화 바람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온 국민이 단결하여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