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산단 15곳 입주기업 거의 확약…첨단산업 경쟁 절박한 심정”

정부가 전국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늘(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합동브리핑 가운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인책은 무엇인가?

<답변>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가산단에 입주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용적률이 1.4배 정도 확대 적용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관련법에 따라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세특례법이 통과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집적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업한테 가장 큰 이점이 될 것이다. 앵커(anchor)기업이 있고 많은 소부장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기술이나 정보 이동이 자유롭고, 필요시 많은 외국 기업들도 클러스터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도 많이 접목될 수 있어 이점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질문> 발표한 15곳 부지에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있나? 수요가 확보가 된 것인가?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지 선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에 입주의향서를 받았다. 평균 200%가 좀 넘는 입주의향서를 이미 접수해 선정했다. 앞으로 본격 예비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의향 및 입주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15개 지역의 주력 기업은 이미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 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염려는 최소화됐다고 생각한다. 충실한 투자기업 입주가 되도록 앞으로 관리하겠다.

<질문>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속도를 높일 전략이 무엇인가?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범정부 국가산단추진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정부, 지자체, 기업 간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시간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일괄 진행하겠다. 과거에는 산단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그린벨트와 농지 해제를 사전에 모든 심사와 검토를 다 마치고 나서 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따라서 시간은 이미 단축이 돼 있다. 보통 10년 내외로 걸리는 것을 1/3가량 단축해서 7년 정도를 평균 목표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 곳들은 2026년 말이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 미국, EU 등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우리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정부는 첨단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고, 또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보호주의 측면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국가와 기업, 민관이 합동해 첨단산업 경쟁을 해야 미래 경제성장 엔진과 전략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아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첨단산업을 선정할 수 있지만 우선 이번엔 6개 산업만 특정해서 전략산업을 발표했다고 이해해 달라.

<질문> 국가산업단지 15개가 발표가 됐지만, 경기 용인 지역의 반도체 산단이 가장 넓고 파급 효과가 크다. 수도권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답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지정할 때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 이번에 경기 용인에 1곳이고 지방 14곳이다. 용인 면적의 약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14개 국가산단,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질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300조 원의 재원은 모두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300조 원은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새로운 민간 투자 금액이다. 용인 첨단 클러스터는 선도기업이 팹(제조공장) 5개를 거의 다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300조 원 전체가 선도기업이 투자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소부장 기업 150곳 정도가 같이 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더 합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