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전범기업 배상 책임, 제3자 변제는 탄핵 사유”

전북인권협의회 등 8개 단체는 오늘(15)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전범기업 배상 책임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제3자 변제방식 택한 것은 삼권 분립 훼손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의 한·미·일 외교정책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며 동해를 일본해로 허용하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