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00억 냈지만…수혜기업 다수는 “출연 계획 없다”

입력 2023.03.15 (21:08) 수정 2023.03.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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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15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과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 말고도 15군데 더 있는데, 대부분 "배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충당하는 액수입니다.

포스코 기부액은 과거 두 차례 30억 원씩, 약정액 100억 원을 채웠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 6일 :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모두 16곳, 포스코를 뺀 나머지 기업들에 배상금 출연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부 요청이 올 경우 출연을 검토할 수 있다"가 5곳, 나머지 10곳은 "출연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수혜 기업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이해되나 재단 직접 출연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어업인의 생명 구제, 이런 것들에 기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받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정부 출자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와 기업은행 등도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현재 9건으로, 포스코 출연금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 출연에 참여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일본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맞느냐는 국민 정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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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100억 냈지만…수혜기업 다수는 “출연 계획 없다”
    • 입력 2023-03-15 21:08:13
    • 수정2023-03-15 22:00:49
    뉴스 9
[앵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15일) 피해자 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과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 말고도 15군데 더 있는데, 대부분 "배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충당하는 액수입니다.

포스코 기부액은 과거 두 차례 30억 원씩, 약정액 100억 원을 채웠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 6일 :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모두 16곳, 포스코를 뺀 나머지 기업들에 배상금 출연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부 요청이 올 경우 출연을 검토할 수 있다"가 5곳, 나머지 10곳은 "출연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수혜 기업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이해되나 재단 직접 출연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어업인의 생명 구제, 이런 것들에 기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받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정부 출자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와 기업은행 등도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현재 9건으로, 포스코 출연금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 출연에 참여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일본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맞느냐는 국민 정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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