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과도한 반도체 보조금 조건’ 미국도 똑같아

[앵커]

미국이 지난달 우리 돈 5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죠.

이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 국무부가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지난달 반도체 기업들에게 내건 보조금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 국무부가 외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앞으로 10년 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 금지 등 미 상무부가 제시한 보조금 요건은 미국이든 해외 기업이든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라민 톨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상무부가 2월에 제시한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약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동맹과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경쟁 같은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다양하고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민 톨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 정보통신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과 보다 밀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너새니얼 픽/미 국무부 사이버·디지털 특임대사 : "국제정보통신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들 즉 한국, 스웨덴, 핀란드에 있는 삼성, 노키아, 에릭슨은 우리 미래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정부 돈을 받으려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