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현장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지병원에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 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요청을 받은 뒤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했으며,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호 위반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차량으로 출동했으며,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 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 시운전 및 점검 운행)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명지병원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시간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신현영 의원에 비상 직통 전화 번호 유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도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이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비상 직통 전화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배우자와 함께 명지병원 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하면서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