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 ‘유보’

[앵커]

대구시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유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는 나이를 만 70살로 5살 올리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유보됐습니다.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노인복지법은 만 65살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조례의 상위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영애/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 : "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대구시에서 법제처로 질의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김정옥/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 :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장담은 아니고요.)"]

시의회는 또 조례에 따라 무임승차에서 빠질 65살에서 70살 사이 노인만 18만 명이 넘는다면서, 시민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소영/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 : "조급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주변에 많고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대구시는 충남·제주 등에서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도시철도 외에 시내버스도 무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복지는 확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춘식/대구시 교통국장 : "도시철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관련된 노인복지는 확대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회기 중에 개정안을 한 번 더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