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론에 대폭 후퇴…고용부 “열어두고 보완할 것”

입력 2023.03.16 (21:39) 수정 2023.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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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로 시작하는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며칠 전 호주의 한 방송이한국에서 일주일에 최대 예순 아홉시간까지 일하는 문제가 논란이라며 우리말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뜻을 설명하면서 1주일 노동시간이 서른 여덟 시간인 호주와 비교해 한국 사람들은 이미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안을 놓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와 야당은 69시간을 낮출 게 아니라 근로시간 개편안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젊은 세대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새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기준은 제쳐두고, 왜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유준환/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정부 개편안은 현실에선 보장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유재은/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 "현장의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런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일한 후에는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완 방법을 강구하고."]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제대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큼 개편안은 큰 폭의 수정이 예상됩니다.

주당 평균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낮추고, 휴식 등 근무시간 선택권을 보장 받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달 17일이지만, 묘안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 속에 고용부의 고민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도 여론을 더 듣겠다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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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 여론에 대폭 후퇴…고용부 “열어두고 보완할 것”
    • 입력 2023-03-16 21:39:43
    • 수정2023-03-16 22:00:05
    뉴스 9
[앵커]

K로 시작하는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며칠 전 호주의 한 방송이한국에서 일주일에 최대 예순 아홉시간까지 일하는 문제가 논란이라며 우리말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뜻을 설명하면서 1주일 노동시간이 서른 여덟 시간인 호주와 비교해 한국 사람들은 이미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안을 놓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하라! 폐기하라!"]

노동계와 야당은 69시간을 낮출 게 아니라 근로시간 개편안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젊은 세대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새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기준은 제쳐두고, 왜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유준환/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정부 개편안은 현실에선 보장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유재은/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 "현장의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런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일한 후에는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완 방법을 강구하고."]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제대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큼 개편안은 큰 폭의 수정이 예상됩니다.

주당 평균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낮추고, 휴식 등 근무시간 선택권을 보장 받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달 17일이지만, 묘안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 속에 고용부의 고민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도 여론을 더 듣겠다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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